허울뿐인 문화 정치에 고통받다

3·1 운동은 헌병과 태형으로는 한국인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일제에게 알려 주었다. 새로 부임한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문화 통치다. 그러나 바뀐 것은 통치의 방법이었고 목적은 그대로였다.

이름만 바뀐 경찰

헌병이 치안을 맡던 헌병 경찰제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 한국인에게만 매질을 허용했던 조선 태형령도 1920년에 폐지되었다. 관리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관행도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서와 경찰관의 수, 경찰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헌병이 맡던 감시를 경찰이 더 촘촘하게 이어받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위압을 걷어 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를 늘린 셈이었다.

신문을 내주고 검열로 묶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이 허가되었다. 잡지와 단체 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었다. 그러나 발행 전에 원고를 검사하는 검열이 따라붙었고 기사 삭제와 발행 정지가 일상이었다. 말할 자리를 내주고 무엇을 말할지는 통제한 것이다.

1925년에는 치안 유지법이 만들어졌다. 국가 체제를 바꾸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려는 결사를 처벌한다는 법이었는데, 실제로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 전반을 잡아들이는 근거로 쓰였다. 문화 통치의 다른 한 손이 이 법이었다.

참여의 겉모습

일제는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두어 한국인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의결권이 없는 자문 기관이었고, 선거권은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져 대다수 한국인은 애초에 참여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민족 내부를 가르는 일이었다. 일제는 친일 인물과 단체를 길러 민족 운동의 반대쪽에 세웠다. 이 무렵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보다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는 자치론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뒤에 민족 운동이 타협과 비타협으로 갈리는 원인이 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

1918년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식민지에서 가져오기로 하고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했다. 수리 시설을 만들고 품종과 비료를 바꾸어 한국의 쌀 생산을 늘리는 사업이었다.

쌀 생산량은 실제로 늘었다. 그러나 일본으로 실어 가는 양이 생산이 늘어난 폭보다 더 크게 늘어, 한국인 한 사람이 먹는 쌀은 오히려 줄었다.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들여온 조와 잡곡으로 메웠다.

증산에 들어간 비용도 농민이 졌다.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토지 개량비가 소작료에 얹혀 돌아왔다.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소작지를 잃고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와 일본으로 떠났다. 쌀을 더 많이 거두려는 정책이 농민을 땅에서 밀어낸 것이다.

자본의 문을 열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어 회사를 세우는 일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1923년에는 일본 상품에 붙던 관세도 사라졌다. 한국인 기업에게도 길이 열린 듯 보였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일본 기업이 훨씬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자본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문이 된 조치였다.